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산차별#화재보험협회#취업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에 파산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과거에 파산 신청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이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져요.
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원이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 문제로 파산했어도 능력이 있으면 협회 임원직에 도전할 수 있게 돼요.
빚 문제로 파산했어도 능력이 있으면 협회 임원직에 도전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 관련 기관 임원에 재정적 신뢰성이 낮은 사람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보험 관련 기관 임원에 재정적 신뢰성이 낮은 사람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