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산차별해소#선물식할부거래#등록결격사유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파산자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선물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결격사유를 삭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파산으로 인한 차별이 해소되도록 제20조 제1항 다목의 결격사유가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차별 해소와 시장 접근성은 늘어나나, 부실 업체 증가나 소비자 보호의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.
파산자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선물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결격사유를 삭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파산으로 인한 차별이 해소되도록 제20조 제1항 다목의 결격사유가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차별 해소와 시장 접근성은 늘어나나, 부실 업체 증가나 소비자 보호의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