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산#할부거래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과거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 경력이 있으면 선물식 할부거래업 등록 자체가 안 됐는데,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져요.
현재는 파산 경력이 있으면 선물식 할부거래업 등록 자체가 안 됐는데, 앞으로는 이 제한이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파산 후 재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업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.
파산 후 재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업종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할부거래업을 운영하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할부거래업을 운영하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