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파산차별금지#채무자회생법일치#고용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파산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을 제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파산 전후 차별 없이 채용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점은 취업 기회 확대 등이고, 단점으로는 사후 관리와 위험 관리의 재정비 필요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파산 전후 차별 없이 채용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점은 취업 기회 확대 등이고, 단점으로는 사후 관리와 위험 관리의 재정비 필요가 있다.
의안번호: 2207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