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파산#카드모집인#취업차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 신청 후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 모집인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파산 신청 후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 모집인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 중이면 카드사 모집인이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파산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어요.
현재는 파산 중이면 카드사 모집인이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파산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은 사람도 일할 기회를 잃지 않아도 돼요.
빚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은 사람도 일할 기회를 잃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파산 경험자가 금융 모집 업무를 할 때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파산 경험자가 금융 모집 업무를 할 때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