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생활협동조합#임원자격#파산복권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채무자 회생법의 차별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임원 자격의 파산복권 요건을 삭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원 선발에서 파산 여부 및 복권 상태를 더 이상 제한하지 않아 차별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다 광범위한 인재풀 확보와 거버넌스 다양성 증가 가능하지만 재정 건전성 관리 위험과 신뢰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원 선발에서 파산 여부 및 복권 상태를 더 이상 제한하지 않아 차별을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다 광범위한 인재풀 확보와 거버넌스 다양성 증가 가능하지만 재정 건전성 관리 위험과 신뢰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