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산#금융회사 임원#취업 차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 절차를 밟은 적 있는 사람이 금융회사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 영향을 받아요.
파산 절차를 밟은 적 있는 사람이 금융회사 임원이 되려는 경우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.
현재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그 제한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 때문에 파산했더라도 법적으로 회생한 사람이 금융권에서 일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어요.
빚 때문에 파산했더라도 법적으로 회생한 사람이 금융권에서 일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관리 책임이 큰 금융회사 임원 자리에 파산 이력자가 오를 경우 고객 신뢰나 건전성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재정 관리 책임이 큰 금융회사 임원 자리에 파산 이력자가 오를 경우 고객 신뢰나 건전성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