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위원회#파산결격사유#차별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금융위원회 위원 자리에 지원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아요.
파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금융위원회 위원 자리에 지원하려는 경우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금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.
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금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 문제로 파산했더라도 공직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.
빚 문제로 파산했더라도 공직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파산 이력자가 앉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요.
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파산 이력자가 앉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