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파산차별금지#채무자회생법#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채무자 회생법의 파산 차별 규정을 삭제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여부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파산으로 인한 차별이 줄고 제도 접근성과 공정성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여부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파산으로 인한 차별이 줄고 제도 접근성과 공정성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70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