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산업·기업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거래사#파산#자격결격사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파산 경험이 있는 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가 영향을 받아요.
파산 경험이 있는 가맹거래사 자격증 취득 희망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가맹거래사 자격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파산만으로 자격이 막히지 않아요.
현재는 파산선고를 받으면 가맹거래사 자격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파산만으로 자격이 막히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 문제로 파산을 겪은 사람도 재기해서 가맹거래 전문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겨요.
빚 문제로 파산을 겪은 사람도 재기해서 가맹거래 전문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가맹 계약을 중개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재정 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가맹 계약을 중개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