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#공정거래#파산차별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가맹거래사에서 금지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현행 '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'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제거와 신뢰 제고이지만 재무 건전성 관리의 도전도 있다.
✅ 바뀌는 점은 현행 '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'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제거와 신뢰 제고이지만 재무 건전성 관리의 도전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