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복지#LPG안정공급#사업전환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LPG 공급 정상화와 사업자 경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받은 LPG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 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폐업지원금 지급과 사업전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복지 향상과 LPG 공급 안정성 증가, 사업자 생존 및 전환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받은 LPG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 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폐업지원금 지급과 사업전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에너지 복지 향상과 LPG 공급 안정성 증가, 사업자 생존 및 전환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