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0
환경·에너지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LPG#농어촌 에너지#폐업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가스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LPG를 팔던 중소 판매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도시가스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LPG를 팔던 중소 판매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폐업해도 아무 지원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폐업 지원금과 업종 전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폐업해도 아무 지원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폐업 지원금과 업종 전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LPG 판매업자가 버티지 못해 폐업하면, 농어촌 주민들이 연료 공급 끊길 위험이 있어요.
LPG 판매업자가 버티지 못해 폐업하면, 농어촌 주민들이 연료 공급 끊길 위험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,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렵게 설계될 수 있어요.
지원금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서,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렵게 설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