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언론·미디어
김현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EBS#공영방송 독립#이사회 구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EBS를 시청하는 학생, 학부모 등 교육방송 이용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EBS를 시청하는 학생, 학부모 등 교육방송 이용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이사진을 사실상 좌우했는데, 앞으로는 국회·법조계·경영계·내부 직원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부가 이사진을 사실상 좌우했는데, 앞으로는 국회·법조계·경영계·내부 직원도 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EBS가 정치 눈치를 덜 보고 교육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.
EBS가 정치 눈치를 덜 보고 교육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로 5명을 추천해서 오히려 정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요.
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로 5명을 추천해서 오히려 정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