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김현|더불어민주당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영방송독립#이사회개편#공적책임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이사회 구조 개편이다.
✅ 현행 9인 이사회가 11인으로 확대되어 5명은 국회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선출되고,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선출 절차를 강화하며, 6명은 법조·교육·기업계에서 추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와 공적 책임 증대이지만, 정치적 교섭의 지연과 후보 다양성의 제약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