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사회복지·연금
양문석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#신고의무#노인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을 돌보거나 주변에서 접하는 의료인, 사회복지사,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노인을 돌보거나 주변에서 접하는 의료인, 사회복지사,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인학대를 직접 알았을 때만 신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의심만 돼도 신고 의무가 생겨요.
현재는 노인학대를 직접 알았을 때만 신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의심만 돼도 신고 의무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 징후를 발견하고도 신고 안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.
학대 징후를 발견하고도 신고 안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심만으로 신고하다 보면 억울한 피신고인이 생길 수 있어요.
의심만으로 신고하다 보면 억울한 피신고인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