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방송독립#이사회구조개편#다층선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KBS 이사를 늘려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제도 설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구성 방식과 선출 절차를 다층화하고 임기 보장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영향 완화, 전문성 강화, 공적 책임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구성 방식과 선출 절차를 다층화하고 임기 보장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영향 완화, 전문성 강화, 공적 책임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