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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가두리양식 폐업 보상에 어류매각 손실을 포함하고 전문가 위원 선임의 공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손실 범위에 어가 하락액을 포함하고 피해어업인 단체 추천 전문인을 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하고 포괄적 보상이 가능해지고 어업인 신뢰가 커지나 행정비용 증가 및 분쟁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