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법#압수수색예외#내란외환수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내란 또는 외환 사건에서 비밀 장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예외 도입이다.
✅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인 경우 군사상·공무상 비밀 장소도 승낙 없이 압수 가능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의 실효성과 공정성 강화를 기대하지만 권력 남용 위험도 커진다.
✅ 피고사건이 내란 또는 외환인 경우 군사상·공무상 비밀 장소도 승낙 없이 압수 가능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의 실효성과 공정성 강화를 기대하지만 권력 남용 위험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70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