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양문석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복지법#신고의무#조기발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도 신고 의무에 포함해 조기 발견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인데, 의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고도 의무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발견으로 피해를 막고 범죄 억제에 기여하겠지만, 신고 남발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인데, 의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고도 의무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발견으로 피해를 막고 범죄 억제에 기여하겠지만, 신고 남발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