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강훈식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발달재활#자격제도#재활서비스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달재활 분야 전문인력의 자격화와 관리 체계 도입으로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달재활사 자격제도와 관리가 도입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질 향상과 형평성 개선의 긍정 효과와 비용 증가 등 부담이 있으며, 다른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달재활사 자격제도와 관리가 도입되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질 향상과 형평성 개선의 긍정 효과와 비용 증가 등 부담이 있으며, 다른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7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