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방송자율성#이사회개편#독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영방송 이사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구성과 선출 구조를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11명으로 확대, 5명은 국회 비례, 3명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, 3명은 문화방송 내부에서 선출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율성과 공적 책임은 강화되나 정치 영향력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11명으로 확대, 5명은 국회 비례, 3명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, 3명은 문화방송 내부에서 선출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율성과 공적 책임은 강화되나 정치 영향력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7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