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보수감액#청와대직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핵 의결 시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 의결 즉시 직무 정지에 더해 보수도 즉시 감액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 강화와 예산 절감을 기대되나 행정 공백과 법적 난제 위험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탄핵 의결 즉시 직무 정지에 더해 보수도 즉시 감액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 강화와 예산 절감을 기대되나 행정 공백과 법적 난제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07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