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교관여권발급#전직대통령예우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탄핵 파면 또는 중대한 형 확정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는 여권법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4조의3 단서로 탄핵·내란죄 또는 외환죄 확정 시 예우와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특혜 축소와 형평성 강화이지만, 국민 신뢰 개선과 국제관계의 긴장 및 법적 논쟁이 늘 수 있다.
탄핵 파면 또는 중대한 형 확정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는 여권법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4조의3 단서로 탄핵·내란죄 또는 외환죄 확정 시 예우와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특혜 축소와 형평성 강화이지만, 국민 신뢰 개선과 국제관계의 긴장 및 법적 논쟁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