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직대통령#외교관여권#탄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·외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.
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·외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도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돼요.
현재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도 외교관 여권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을 어긴 전직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이라는 특별 혜택을 누리는 불공평함이 사라져요.
헌법을 어긴 전직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이라는 특별 혜택을 누리는 불공평함이 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애매할 경우,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기준이 애매할 경우,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정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