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박덕흠|국민의힘
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#인구감소지역#특정건축물#사용승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재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5만 미만 인구감소지역의 소형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되고, 신고 후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이 발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부족 문제를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5만 미만 인구감소지역의 소형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되고, 신고 후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이 발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부족 문제를 완화한다.
의안번호: 2207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