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범죄·형사
박덕흠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 성범죄#불법촬영 협박#처벌 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 촬영물로 협박당하거나 강요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.
불법 촬영물로 협박당하거나 강요당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최소 1년·3년 징역인데, 앞으로는 최소 3년·5년으로 높아져요.
현재는 최소 1년·3년 징역인데, 앞으로는 최소 3년·5년으로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 선고형이 너무 낮아 같은 범죄가 반복됐는데, 처벌이 강해지면 억제 효과가 생겨요.
실제 선고형이 너무 낮아 같은 범죄가 반복됐는데, 처벌이 강해지면 억제 효과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하한형 상향으로 판사 재량이 줄어 사건별 맞춤 판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하한형 상향으로 판사 재량이 줄어 사건별 맞춤 판결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