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박덕흠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처벌강화#촬영물협박강요#디지털성범죄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성폭력 촬영물 협박‧강요 처벌을 크게 높여 사회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3년 이상, 강요는 5년 이상으로 형량 하한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억제와 재범 감소 등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3년 이상, 강요는 5년 이상으로 형량 하한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억제와 재범 감소 등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7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