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주택·임대
박덕흠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주택조합#청약철회#광고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·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·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예비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입 후 30일 안에만 탈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60일로 늘어나요.
현재는 가입 후 30일 안에만 탈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60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광고에 속아 가입해도 두 배 더 긴 기간 동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.
거짓 광고에 속아 가입해도 두 배 더 긴 기간 동안 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철회 기간 연장만으론 부족해 불투명한 자금 운용 같은 구조적 사기는 여전히 막기 어려워요.
철회 기간 연장만으론 부족해 불투명한 자금 운용 같은 구조적 사기는 여전히 막기 어려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