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박덕흠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관강화#모집광고투명성#청약철회기간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조합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보관, 광고내용 강화, 청약철회 기간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명 사본은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고, 광고에 소유자수 포함을 의무화하며, 청약철회 기간을 60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피해가 줄고 신뢰가 높아지나, 모집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명 사본은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고, 광고에 소유자수 포함을 의무화하며, 청약철회 기간을 60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피해가 줄고 신뢰가 높아지나, 모집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