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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출산·돌봄 크레딧을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한 명도 출산크레딧을 받고, 자녀당 12개월씩 산입하며 상한은 없다, 노인돌봄·장애인돌봄 크레딧을 새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생률 및 고령화 대응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및 제도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