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세율#농산물운송용역#부가가치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운송용역에 영세율 적용으로 농가의 부담이 감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운송비 감소와 투명성 증가의 이점과 함께 세수 감소 가능성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운송용역에 영세율 적용으로 농가의 부담이 감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운송비 감소와 투명성 증가의 이점과 함께 세수 감소 가능성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7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