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정부
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민간위탁#투명성#공정선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행정사무 민간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위탁 심의·운영위원회 설치, 공개모집 원칙,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, 재검토 및 평가 체계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한 수탁 선발과 관리감독 강화로 비용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재검토가 체계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위탁 심의·운영위원회 설치, 공개모집 원칙,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수립, 재검토 및 평가 체계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한 수탁 선발과 관리감독 강화로 비용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재검토가 체계화된다.
의안번호: 22070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