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법무·사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 제한#헌정질서#국가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·외환죄·반란죄 같은 중대 범죄자들과 국민 전체
내란죄·외환죄·반란죄 같은 중대 범죄자들과 국민 전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중대 범죄자도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중대 범죄자도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사면을 원천 차단해 국가 안정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줘요.
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자들의 사면을 원천 차단해 국가 안정성과 민주주의를 지켜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 사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지,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헌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.
대통령 사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닌지,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헌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