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보수감면#공무원보수제도#공공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에게 보수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47조의2 신설로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하고, 부칙 제2조로 시행 시점의 탄핵 절차에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 부담 감소와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,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나 공무원 의욕 저하도 우려된다.
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공무원에게 보수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47조의2 신설로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하고, 부칙 제2조로 시행 시점의 탄핵 절차에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 부담 감소와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나, 정치적 남용 가능성이나 공무원 의욕 저하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7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