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용혜인|기본소득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종의무#위법명령#면책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면 복종 의무와 별개로 따르지 않을 권리와 보호를 부여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관의 위법 명령에 대한 판단과 불복 가능성이 제도화되고 불이익 면책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은 헌법적 책무를 지키면서도 위법 명령에 저항할 용기가 생기고,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관의 위법 명령에 대한 판단과 불복 가능성이 제도화되고 불이익 면책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은 헌법적 책무를 지키면서도 위법 명령에 저항할 용기가 생기고,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7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