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행정·지방자치
용혜인|기본소득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위법명령#공직자윤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법한 명령도 따를 수밖에 없는데, 앞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돼요.
현재는 위법한 명령도 따를 수밖에 없는데, 앞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도 벌받지 않으므로 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더 보호받아요.
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해도 벌받지 않으므로 시민의 헌법적 권리가 더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엇이 '명백히 위법'한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.
무엇이 '명백히 위법'한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