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안전관리#소방시설의무#교육시설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확대하는 법이다.
✅ 바뀌는 점은 시행일(2025-02-07) 모든 교육시설에 의무화되고, 시행일 이전 설치시설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.
✅ 기대 효과는 화재 위험 감소와 노후시설 관리 개선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재난대응 능력이 강화된다.
✅ 바뀌는 점은 시행일(2025-02-07) 모든 교육시설에 의무화되고, 시행일 이전 설치시설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.
✅ 기대 효과는 화재 위험 감소와 노후시설 관리 개선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재난대응 능력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7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