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국토·도시
이종배|국민의힘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도시#지역개발#투자유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도시에 입주하려는 대학, 병원, 연구기관, 기업도시 개발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기업도시에 입주하려는 대학, 병원, 연구기관, 기업도시 개발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도시 개발 지원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대학·병원·연구기관 건축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기업도시 개발 지원이 제한적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대학·병원·연구기관 건축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특정 기업도시에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 발전이 뒷전이 될 수 있어요.
정부 예산이 특정 기업도시에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 발전이 뒷전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