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법무·사법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형사소송#정보보호#수사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과 검사 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할 때 전자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기관이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압수할 때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하게 수색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찾는 정보를 정해놓고 그것만 검색하도록 법으로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수사기관이 무작정 휴대폰과 컴퓨터를 뒤지지 못하게 돼요. 사생활이 더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검색어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, 결국 무분별한 수색을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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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7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