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정보#압수수색절차#검색어지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검색어를 지정하고 전자정보매체 관리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구체적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도한 압수수색이 줄고 수사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검색어를 지정하고 전자정보매체 관리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구체적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도한 압수수색이 줄고 수사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7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