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3-0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산업·기업
박정하|국민의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불법개조#행정제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사업자
게임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행위 처분 중에도 폐업신고로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 해요.
현재는 불법행위 처분 중에도 폐업신고로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게임기 개조를 적발하는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하는 사업자들을 막아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.
불법 게임기 개조를 적발하는 처분을 피하려고 폐업하는 사업자들을 막아 게임산업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폐업을 할 자유가 행정제재 중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. 또한 지자체 직권말소 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.
정당한 폐업을 할 자유가 행정제재 중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. 또한 지자체 직권말소 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