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과학#세금감면#연구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과학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기초과학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부동산 취득·재산세를 50% 줄여주고 있는데, 앞으로는 60%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요
현재 부동산 취득·재산세를 50% 줄여주고 있는데, 앞으로는 60%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구 비용이 줄어들어서 AI,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개발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
연구 비용이 줄어들어서 AI, 반도체 같은 첨단기술 개발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어서 지역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
지방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어서 지역 예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