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산업·기업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귀농어업인#귀촌인#지원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내려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영향을 받아요
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내려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지원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웠지만, 앞으로는 당사자 의견을 먼저 반영해요
현재는 정부가 지원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웠지만, 앞으로는 당사자 의견을 먼저 반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농촌 정착과 사업 시작이 더 수월해져요
자신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농촌 정착과 사업 시작이 더 수월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을 들어도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는 불명확할 수 있어요
의견을 들어도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는 불명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