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품방지#통신판매중개자책임강화#모니터링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통신판매중개자의 가품 대응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품 관련 모니터링 의무와 연대배상 책임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피해 감소와 플랫폼 책임 증가로 비용과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품 관련 모니터링 의무와 연대배상 책임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피해 감소와 플랫폼 책임 증가로 비용과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