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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목적 비영리사업을 위한 인접 국유재산 어촌계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국유재산특례에 따라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을 어촌계에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한다; 다만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사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가 기대되나, 관리감독 약화와 남용 위험도 존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