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산업·기업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촌계#국유재산#수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촌계와 수산업 종사자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
어촌계와 수산업 종사자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재산 사용 시 비용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 어촌 공익사업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유재산 사용 시 비용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 어촌 공익사업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촌계의 운영 비용이 줄어들어서 어업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.
어촌계의 운영 비용이 줄어들어서 어업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국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,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국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국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,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