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산업·기업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촌계#해녀#공익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와 해안 도서지역 어촌계 주민과 해녀
제주도와 해안 도서지역 어촌계 주민과 해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촌계 공동 창고와 해녀 탈의실에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,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어촌계 공동 창고와 해녀 탈의실에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,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촌계 주민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무형유산인 해녀 문화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어촌계 주민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무형유산인 해녀 문화를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