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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 목적의 비영리 어촌계 사용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보정을 통해 어촌계 공동 창고, 해녀 탈의실 등 대부료 면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녀 문화 계승과 어촌계 주민 복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공유수면 관리 권한의 법적 쟁점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