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여성·가족·아동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양#친생부모#숙려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양을 고려하는 친생부모와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요.
입양을 고려하는 친생부모와 아동에게 영향을 미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기 출생 7일 후에 입양 동의를 하는데, 앞으로는 14일 후에 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아기 출생 7일 후에 입양 동의를 하는데, 앞으로는 14일 후에 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가 더 충분하게 생각한 후 결정할 수 있어서, 아동이 엄마 아빠 품에서 자랄 가능성이 높아져요.
부모가 더 충분하게 생각한 후 결정할 수 있어서, 아동이 엄마 아빠 품에서 자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입양 절차가 길어지면서 산모의 신체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.
입양 절차가 길어지면서 산모의 신체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