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7
행정·지방자치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자치#주민투표#행정개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·도 지역 주민과 통합 대상 지역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·도 통합할 때 지방의회 의견만 들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무조건 주민투표를 먼저 거쳐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·도 통합은 세금, 서비스, 행정 체계까지 바뀌어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요. 그래서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투표 과정에서 정치 싸움이 커질 수 있고, 절차가 복잡해져서 필요한 행정개편이 미뤄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7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