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7
재난·안전
김도읍|국민의힘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량항공기#항공보험#의무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요.
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.
현재는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기가 더 확실해져서 피해 복구가 수월해요.
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기가 더 확실해져서 피해 복구가 수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