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과학기술·R&D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과학기술#정부조직#행정효율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학기술 연구자와 정부 출연 기관이 영향받아요.
과학기술 연구자와 정부 출연 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위원회가 따로 움직이는데, 앞으로는 한 위원회가 통합해서 담당해요.
현재는 여러 위원회가 따로 움직이는데, 앞으로는 한 위원회가 통합해서 담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조직을 정리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중복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.
정부 조직을 정리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중복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분야의 특수한 이슈가 주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.
작은 분야의 특수한 이슈가 주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