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정부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위원회축소#성과평가통합#이관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기능의 이관·폐지와 성과평가의 통합 관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기능이 각각 다른 주체로 이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복 제거와 의사결정 속도 증가 등 효율 향상이 기대되나, 전문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기능이 각각 다른 주체로 이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복 제거와 의사결정 속도 증가 등 효율 향상이 기대되나, 전문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6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