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이양수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건조정위원회#합의제선출#정당변경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합의제로 전환하고, 소속 정당 변경 시 위원 자격을 제한해 형평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며, 변경은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소수 정당의 발언권 확대를 기대하지만, 합의 지연으로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며, 변경은 상임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소수 정당의 발언권 확대를 기대하지만, 합의 지연으로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9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