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보호#심리안정휴가#중대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험 직무를 하다가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
위험 직무를 하다가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정 휴가만 보장받는데, 앞으로는 심리상담과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법정 휴가만 보장받는데, 앞으로는 심리상담과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후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어서 심리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사고 후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어서 심리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휴가를 형식적으로만 제공하거나, 실제로는 근로자가 휴가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
휴가를 형식적으로만 제공하거나, 실제로는 근로자가 휴가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