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기준확대#민간폐기물처리적용#법률직접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의 안전기준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,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·대행업체에서 민간업자와 신고자까지 확대하고, 안전기준을 법에 직접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관리 강화로 사고 감소와 책임성 증가,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의 안전기준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,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신고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·대행업체에서 민간업자와 신고자까지 확대하고, 안전기준을 법에 직접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관리 강화로 사고 감소와 책임성 증가,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6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