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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택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생명위험 사건에 대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특정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운전자에게 공소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신설 조항 제13호를 추가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단지 등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돼 시민 안전이 높아지고 과실 판단의 변화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