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김성원|국민의힘
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바르게살기운동조직#조세감면근거#중앙협의회하부조직근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별도 회계로 적립하고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재정투명성 강화이며, 부작용으로 특혜 의혹이나 공정성 문제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별도 회계로 적립하고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재정투명성 강화이며, 부작용으로 특혜 의혹이나 공정성 문제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69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