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법무·사법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
#친일재산#국가귀속#역사청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일파 후손과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친일파 후손과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친일재산 적발 기관이 없어요. 앞으로는 새 위원회가 친일파 재산을 찾아 국가 것으로 돌려요.
현재는 친일재산 적발 기관이 없어요. 앞으로는 새 위원회가 친일파 재산을 찾아 국가 것으로 돌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역사적 부당함을 바로잡고 국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
역사적 부당함을 바로잡고 국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친일파 후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벌일 수 있어요.
친일파 후손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벌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