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6
문화·체육·관광
박정하|국민의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산업#규제완화#자체등급분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 개발사와 게임 제작사
게임 개발사와 게임 제작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게임 등급분류 지정 요건이 복잡한데, 앞으로는 자체등급분류 요건을 완화해줘요
현재는 게임 등급분류 지정 요건이 복잡한데, 앞으로는 자체등급분류 요건을 완화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게임 출시 준비가 더 쉬워지고, 게임 개발사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어요
게임 출시 준비가 더 쉬워지고, 게임 개발사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등급분류 기준이 느슨해져서 미성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
등급분류 기준이 느슨해져서 미성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6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