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26
박정하|국민의힘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체등급분류#게임산업진흥#규제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촉진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늘리고 요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정 기간이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되어 민간의 자체등급분류 지정이 더 쉬워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 자율성이 커지고 등급분류 속도가 빨라져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.
민간 자율 게임물 등급분류를 촉진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간을 늘리고 요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정 기간이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되어 민간의 자체등급분류 지정이 더 쉬워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 자율성이 커지고 등급분류 속도가 빨라져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6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