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이종욱|국민의힘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성#독립성#공공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폐지된 법령 인용을 삭제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현행 조문에서 폐지된 법을 참조하던 부분을 제거하고 공공기관법의 적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 강화와 동시에 감독과 투명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.
✅ 현행 조문에서 폐지된 법을 참조하던 부분을 제거하고 공공기관법의 적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 강화와 동시에 감독과 투명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.
의안번호: 2206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