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26
용혜인|기본소득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동조합#자산취득세면제#조직변경면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협동조합 등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시 면세를 확실히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영리 법인과의 형평성 증대와 행정 간소화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시 면세를 확실히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영리 법인과의 형평성 증대와 행정 간소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6935